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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우대제도 : 혜택

모범납세자 혜택

세무조사 유예

-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3년,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습니다(「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5조)

 

납세담보제공 면제

- 납부기한 등의 연장 및 고지납부의 유예 시 체납이력을 감안하여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의 경우 표창수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 표창 수상자의 경우에는 2년간 납세담보제공을 면제해 드립니다.

- 세액 5억 원 한도(「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7조)

 

민원봉사실 전용창구 이용

- 민원봉사실 내에 모범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1조)

 

공항 출입국 우대

- 적격심사를 통과한 모범납세자에게 정부포상·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수상자는 3년간, 국세청장·지방청장 표창 수상자는 2년간 공항 출입국 우대심사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합니다.

 

인천공항 이용시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가능

- 인천공항에 설치된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에서 간단한 사무 또는 휴식을 취하거나 납세지원 서비스 및 휴대용 통·번역기 대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철도운임 할인

-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게 수상일로부터 1년간 업무목적으로 주중 철도이용 시 최저 10%, 최대 30%의 운임할인을 제공합니다.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 국세청장이 배부한 모범납세자 스티커 부착차량은 수상일로부터 1년간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증지원우대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이행보증 보험료 10% 인하, 보증한도 10~30억 원 확대, 맞춤형 신용관리 서비스 무상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수상일로부터 3년간).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 체결하여 보증료 10% 인하, 보증한도 확대(최대 50억 원)(수상일로부터3년간)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시 우대

-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시 한도 우대(30억 원), 보증료율 0.2%p 인하 및 보증비율 최대 90% 우대합니다(수상일로부터 3년간)

 

대출금리 경감, 금융수수료 면제 등 금융상 우대

-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부산·경남·제주은행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모범납세자의 자금운용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상일로부터 1~3년간)

 

전용 신용카드 발급(모든 수상자 및 소속 임직원에게 제공)

- 주유, 의료 등에서 특별 혜택이 제공되는 신한카드 발급(수상일로부터 3년간)

 

소노호텔&리조트 준회원 수준의 요금 할인 혜택(소속 임직원까지 제공)

- 성수기를 제외한 비수기에 이용(수상일로부터 3년간)

 

방위사업청 물품·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수상일로부터 2년간)

국방부 물품·용역 적격 심사 시 가점 부여(수상일로부터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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