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증여세 : 임대차계약이 된 상가를 증여 받는 경우 , 계산 및 작성요령
상가 증여세 : 임대차계약이 된 상가를 증여 받는 경우 , 계산 및 작성요령
자료내용
1. 수증자 등 정보
| 수증자 | 증여자 | 증여재산 | 증여일 | 신고일 | ||
| 성명 | 생년월일 | 성명 | 생년월일 | |||
| 김수증 (증여일 현재 거주자) |
1985년 1월 5일 | 김부친 (수증자의 부(父)) |
1958년 5월 10일 | 제주 소재 상가 대지 330㎡, 건물 500㎡ |
2019년 2월 15일 | 2019년 5월 31일 |
2. 특이사항
- 위 증여물건에 대한 시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기준시가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 5억원 (토지 개별공시지가 4억원, 건물 기준시가 1억원)
- 증여일 현재 김부친의 상가임대보증금채무 3억원, 월세 3백만원 이며, 상가임대보증금채무 3억원은 증여와 동시에 김수증이 인수하여 승계받음
- 증여일 현재 김부친의 근저당 설정된 금융채무는 4억원으로 해당 금융채무 4억원은 김수증이 승계받지 아니함
증여세 계산
| 구 분 | 금 액(원) | 계 산 방 법 |
| ① 증여재산가액 | 700,000,000 | • 보충적평가가액과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권액 중 큰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 - 보충적평가액 : 6억원 (Ⓐ 기준시가에 의한 보충적평가액과 Ⓑ 임대료등의 환가액 중 큰 가액) Ⓐ 기준시가에 의한 보충적평가액 5억원(토지 4억원 + 건물 1억원) Ⓑ 임대료등의 환가액 6억원(임대보증금 3억원 + 월세 3백만원 × 12개월 ÷ 12%)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권 : 7억원(금융채무 4억원 + 상가임대보증금 채무 3억원) |
| ② 채무액 | 300,000,000 | •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함 |
| ③ 증여세 과세가액 | 400,000,000 | |
| ④ 증여재산공제 | 50,000,000 | • 수증자가 성년이므로 증여재산공제 한도 5천만원을 적용 |
| ⑤ 증여세 과세표준 | 350,000,000 | |
| ⑥ 세울 | 20% | • 증여세 과세표준 1~5억원 이하 : 20% |
| ⑦ 증여세 산출세액 | 60,000,000 | • ⑤ 과세표준 350,000,000원 × ⑥ 세율 20% - 누진공제액 10,000,0000원 |
| ⑧ 신고세액공제 | 1,800,000 | • 신고기한(2019년 5월 31일) 내 신고하여 신고세액공제 3% 적용 |
| ⑨ 차가감납부할세액 | 58,200,000 |
증여세 계산법
증여세는 아래의 과세표준에 아래의 증여세 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전세보증금 포함)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 - 증여재산공제(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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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 3. 20.> | |||||||||||||||||||||||||||||||||||||||||||||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기한 내 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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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수증자 | ① | 성 명 | 김수증 | ② | 주민등록번호 | 850105-2******* | ③ | 거주 구분 | [V] 거주자 [ ]비거주자 | ||||||||||||||||||||||||||||||||||||
| ④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로 00 | ⑤ | 전자우편주소 | jasan@○○○.com | ||||||||||||||||||||||||||||||||||||||||
| ⑥ | 전화번호 | (자 택) 064-731-**** | (휴대전화) | ⑦ | 증여자와의 관계 | 자 | |||||||||||||||||||||||||||||||||||||||
| 증여자 | ⑧ | 성 명 | 김부친 | ⑨ | 주민등록번호 | 580511-1****** | 증여일자 | 2019.2.15. | |||||||||||||||||||||||||||||||||||||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목원길 00 | 전화번호 | (자 택) | 064-731-**** | |||||||||||||||||||||||||||||||||||||||||
| (휴대전화) | |||||||||||||||||||||||||||||||||||||||||||||
| 세무 대리인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관리번호 | ||||||||||||||||||||||||||||||||||||||||||
| 전화번호 | (사무실) | (휴대전화) | |||||||||||||||||||||||||||||||||||||||||||
| 증 여 재 산 | |||||||||||||||||||||||||||||||||||||||||||||
| 재산 구분 코드 |
재산 종류 |
지목 또는 건물 ·재산종류 | 소재지·법인명 등 | 수량 (면적) |
단가 | 금 액 | |||||||||||||||||||||||||||||||||||||||
| 국외자산 여부 |
국외재산 국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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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1 | 토지 건물 |
상업용건물 | [ ]여 [V]부 | 제주도 서귀포시 신서로 00 | 대지 330㎡ 건물 500㎡ |
700,000,000 | |||||||||||||||||||||||||||||||||||||||
| [ ]여 [ ]부 | |||||||||||||||||||||||||||||||||||||||||||||
| [ ]여 [ ]부 | |||||||||||||||||||||||||||||||||||||||||||||
| 계 | 700,000,000 | ||||||||||||||||||||||||||||||||||||||||||||
| 구 분 | 금 액 | 구 분 | 금 액 | ||||||||||||||||||||||||||||||||||||||||||
| 증 여 재 산 가 액 | 700,000,000 | 세액 공제 |
세액공제 합계 ( + + + ) |
1,800,000 | |||||||||||||||||||||||||||||||||||||||||
| 비 과 세 재 산 가 액 | 기납부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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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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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탁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 |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1,800,000 | |||||||||||||||||||||||||||||||||||||||||||
| 장애인 신탁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
그 밖의 공제·감면세액 | ||||||||||||||||||||||||||||||||||||||||||||
| 채 무 액 | 300,000,000 | 신고불성실가산세 | |||||||||||||||||||||||||||||||||||||||||||
| 증여재산가산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
납부불성실가산세 | ||||||||||||||||||||||||||||||||||||||||||||
| 증 여 세 과 세 가 액 ( - - - - - + ) |
400,000,000 |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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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재산공제 | 배 우 자 | 자진납부할 세액(합계액) ( + - - + + + ) |
58,200,000 | ||||||||||||||||||||||||||||||||||||||||||
| 직계존비속 | 50,000,000 | 납부방법 | 납부 및 신청일 | ||||||||||||||||||||||||||||||||||||||||||
| 그 밖의 친 족 | 연부연납 | ||||||||||||||||||||||||||||||||||||||||||||
|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
현금 | 분 납 | |||||||||||||||||||||||||||||||||||||||||||
| 감 정 평 가 수 수 료 | 신고납부 | ||||||||||||||||||||||||||||||||||||||||||||
| 과세표준( - - - - - ) | 350,000,00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신 고 인 김수증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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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율 | 20% | ||||||||||||||||||||||||||||||||||||||||||||
| 산 출 세 액 | 60,000,000 | ||||||||||||||||||||||||||||||||||||||||||||
| 세대생략가산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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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출 세 액 계( + ) | 60,000,000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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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상당액 | |||||||||||||||||||||||||||||||||||||||||||||
| 박물관자료 등 징수유예세액 | 세무서장 귀하 | ||||||||||||||||||||||||||||||||||||||||||||
|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
1.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1부 2.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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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주민등록표등본 2.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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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개정 2018. 3. 19.> | ||||||||||||||||||||||||||||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① |
재산구분코드 | ② |
재산 종류 |
③ |
지목 또는 건물·재산 종류 |
④ 소 재 지 · 법인명 등 | ⑤ |
사업자등록번호 | ⑥ |
수 량(면 적) | ⑦ | 단가 | ⑧ |
평가가액 | ⑨ |
평가기준 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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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자산 여부 |
국외재산 국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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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1 | 토지 건물 |
상업용건물 | [ ]여 [V]부 | 제주도 서귀포시 신서로 00 | 대지 330㎡ 건물 500㎡ |
700,000,000 | 07 | |||||||||||||||||||||
| [ ]여 [ ]부 | ||||||||||||||||||||||||||||
| [ ]여 [ ]부 | ||||||||||||||||||||||||||||
| [ ]여 [ ]부 | ||||||||||||||||||||||||||||
| [ ]여 [ ]부 | ||||||||||||||||||||||||||||
| [ ]여 [ ]부 | ||||||||||||||||||||||||||||
| [ ]여 [ ]부 | ||||||||||||||||||||||||||||
| [ ]여 [ ]부 | ||||||||||||||||||||||||||||
| [ ]여 [ ]부 | ||||||||||||||||||||||||||||
| [ ]여 [ ]부 | ||||||||||||||||||||||||||||
| 계 | 증여재산가액 | 700,000,000 | ||||||||||||||||||||||||||
| 비과세재산가액 | ||||||||||||||||||||||||||||
| 과세가액 불산입액 |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 |||||||||||||||||||||||||||
| 공익신탁 재산가액 | ||||||||||||||||||||||||||||
| 장애인 신탁재산가액 | ||||||||||||||||||||||||||||
| 증여재산가산액 | ||||||||||||||||||||||||||||
| 합계 | 700,000,000 | |||||||||||||||||||||||||||
| 첨부서류 | 증여재산 증명서류 [예: 주주(증권계좌)번호 및 잔고증명서, 예금통장 사본 등]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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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증여세 주요서식 작성요령 / 사례
증여세 면제한도
<상증법 53조>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함) 중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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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 증여세율
[상속세및증여세 세율] (상증법 제26조, 제56조) * 과세표준 1억원이하 : 과세표준×10% * 과세표준 5억원이하 : 과세표준×20%-1천만원 * 과세표준 10억원이하 : 과세표준×30%-6천만원 * 과세표준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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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제/세금] - 부담부증여 증여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증여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1. 부담부증여 증여세 [상증법에 따른 평가액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성년자녀 5천, 미성년자녀 2천, 기타친족 1천, 수증자가 국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인 경우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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