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 대상 | 관련 법안 |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 원칙 중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의 증가 | 상증법제31조제1항제3호 |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전환등을 함으로써 주식전환등을 한 날에 얻은 이익 | 상증법 제40조제1항제2호 |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의 양도일에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양도인이 얻은 이익 | 상증법 제40조제1항제3호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증법41조의3 |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 상증법41조의5 |
미성년자 등이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얻은 재산가치증가이익 | 상증법42조의3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상증법45조의2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일감몰아주기 과세) | 상증법45조의3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 상증법45조의4 |
합산배제증여재산 | 상증법47조 1항 |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 | 조특법30조의5 8항 |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가업승계한 중소기업주식의 가액 | 조특법30조의6 3항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으로서 증여세가 감면된 재산가액 | 조특법71조 6항 |
[시사 경제/세금] - 부담부증여 증여세, 취득세,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