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신고 : 절차와 방법 및 기간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 절차와 방법 및 기간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에 폐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 개인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 싶으시다면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번째로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세무서에 비치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폐업신고서를 미리 작성하고 싶으시면 인터넷을 통해 국세청 누리집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첨부 제출하면 이 역시 폐업신고서를 제출한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두번째로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폐업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다만 면허나 허가증이 필요한 사업일 경우 면허(허가증)를 발급받은 기관에 따로 폐업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때 음식점, 세탁소, 미용실, PC방, 약국, 숙박시설, 통신판매업 등의 인허가 업종은 세무서나 시-군-구청에서 폐업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불이익

- 개인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한 가산세 등의 추가부담이 발생하여 세부담이 늘어 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 또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아 새로운 인수자가 계속 사용하게 되는 경우 사업자 명의대여에 해당되어 큰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매년 면허가 갱신된것으로 간주되어 등록면허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 폐업신고를 하여야 폐업사실증명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되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폐업사실 증명원이 제출되지 않을경우 사업에 의해 높아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폐업신고 :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및 납부

-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및 납부는 폐업하신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 하셔야 합니다.

폐 업 시 기	신 고 납 부 대 상
1기(상반기) 중 폐업 시	1. 1.~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
2기(하반기) 중 폐업 시	7. 1.~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

- 사업자 폐업신고 후에 남아있는 상품 등 재화의 경우 해당 상품(제품)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건물 및 차량, 기계 등의 감가상각자산도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가를 계산하여 부가 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만약 사업자만 변경되고 경영권 및 사업의 제반사항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없으며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폐업신고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폐업하신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폐업일 까지의 종합소득을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징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폐업한 사업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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