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상속세, 사망보험금 상속세 계산법

◆ 상속세 과세대상 보험금(상증법 8조)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 상속재산가액(상증령 4조)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합계액
상속재산가액 = 보험금 총합계액 × ------------------------------------------------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합계액

 

* 보험료 :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 등으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합니다.

◆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유형

 

유형	보험료 불입자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 수익자	보험사고	상속세ㆍ증여세 과세여부
1	부	부	부	자녀	부 사망	상속세
2	부	부	모	자녀	모 사망	증여세
3	부	자녀	부	자녀	부 사망	상속세
4	자녀	자녀	부ㆍ모	자녀	부ㆍ모 사망	과세안됨
5	부ㆍ모	부ㆍ모ㆍ자녀	부ㆍ모ㆍ자녀	자녀	연금지급개시	증여세
6	자녀*	자녀	자녀	자녀	연금지급개시	증여세
7	자녀*	자녀	부ㆍ모	자녀	부ㆍ모 사망	상속세

 

*보험계약상 보험료불입자는 자녀이나 사실상 부ㆍ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불입함.

출처 - 국세청 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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