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상이등급 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함.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등록된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자 |
③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함
-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사위, 며느리)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함
- (나이 제한 없음)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나이 요건(60세 이상, 20세 이하)을 적용받지 않음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하는 규정은 적용됨
- 중소기업에 2021.12.31.까지 취업하는 장애인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
☞ (감면 적용 장애인의 범위)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출처 - 홈텍스
연말정산 중증환자
○ (정의)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시 장애인의 판정 기준이 됨 ○ (추가공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장애인에 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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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 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의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씩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구 분 공제대상 요건 소득금액 요건 나이요건 본 인 없음 없음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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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 (정의)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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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 개요 - 근로소득자가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 대상자별 한도 구분 세액공제대상 금액 본인 전액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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