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정규 입사한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장기 근속을 지원하는 취업지원 사업으로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여 중소기업과 청년일자리를 두루 해결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고질적인 일자리 부족을 해결할 수 있고 미취업 청년들의 경우 취업고민해결과 더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를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본적으로 2년간 청년 본인이 매월 12만 5천원씩 300만원을 적립할 경우 정부에서 60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기업에서는 기업기여금 3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2년후 만기에는 만기공제금 1200만원과 함께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가입하여 추가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3년형의 경우 2018년 6월 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현재는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우수인력의 외부유출을 막고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가 핵심인력을 지정하면 3~5년간 일정금액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적립금과 이자 전액을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인센티브)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업의 경우 청년공제가입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이때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되며 문화콘텐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기업의 경우 1~5인 미만의 소규모여도 참여 가능합니다.
청년의 경우 만 15세 이상 ~ 만 34세 미만으로 중소기업에 정규 취업하였으며 월 급여 300 이하인 청년입니다.
- 군필자의 경우 제한 나이에 복무기간을 추가하여 연령을 조절할 수 있으며 최대 6년으로 적용하되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의 경우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 및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년도마다 청약신청 기한이 상이하므로 지원 자격 및 가입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지침을 확인하거나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소비향락업, 도박 및 배팅업체, 무도장 운영업체, 부동산 업체, 단란 및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업체,
- 공공기관 및 공기업
- 초 중등 고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어린이집(비영리 개인사업자)
- 3개월 미만의 일시적 인력수요 업체(계절별 농수산물 가공업체 등)
-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업체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은 기업이 먼저 신청한 후 청년(핵심인력)이 다음으로 신청 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내일채움공제에서 파생된 제도로 엄연히 다른 제도이며 내일채움공제 명칭으로 지역자치시에서 따로 운영하는 제도도 존재하므로 가입(청약 신청)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퇴사나 기타 사유로 인해 중도해지시에 청년이 납입한 핵심인력 납입금은 전액 지급되지만 정부와 기업에서 보조해준 취업지원금과 기업기여금의 경우 해지사유와 사유발생일에 따라 수습권자와 수령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만 중도해지 수령금의 경우 각년도별 유형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년도별 지침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해지사유는 크게 이직이나 학업 등 청년(핵심인력)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와 기업의 경영악화나 폐업등으로 인한 권고사직 등의 기업사유 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가 도래하면 청년 본인이 만기신청을 하여야 만기금이 지급됩니다.
- 이때 청년본인의 핵심인력 납입금과 정부의 취업지원금, 중소기업의 기업기여금이 모두 적립이 완료 되어야 합니다.
- 만기신청이 완료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확인후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만기금을 청년의 계좌에 지급하게 됩니다.
청년의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장점이라면 단연코 적은금액으로 4배 이상의 목돈을 마련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물론 고물가시대에 10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금액이 엄청난 목돈은 아닐지라도 300 만원으로 1200만원(이자제외)을 모을수 있다는 점은 큰메리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기 마련 우선 가장 큰단점은 공제 만기일까지 해당 중소기업에 반드시 근무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단점이냐 라고 말하신다면 우선 중소기업의 특성상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거나 이러한 제도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업주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만기시에 사업주들이 그간 제대로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납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이 핵심인력납입금을 납부하였어도 만기금 수령이 어려울 수 있으며 제도를 악용하여 청년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불합리한 근무조건을 강요 하는 등의 갑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친인척 등의 편법 취업으로 제도를 악용하여 부당한 수령금을 타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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