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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한도 : 15억원) ①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 '동거주택상속공제'(상속개시일이 2011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상증법 23조의2, 상증령 20조의2)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함) 중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경우 2천만원으로 함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2015.12.31. 이전 : 3천만원) 4. 위 2 및 3의 경우 외의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1천만원 (*2015.12.31. 이전 : 500만원)출처 - 국세청 홈텍스 [시사 경제/세금] - 증여세 계산법 증여세 계산법증여세는 아래의 과세표준에 아래의 증여세 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전세보증금 포함..

◆ 기초공제액(상증법 §18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합니다. ○ 기초공제 개정연혁구 분1994.1.1~1996.12.31.1997.1.1.~2000.12.31.2001.1.1~ 현재거주자1억원2억원2억원비거주자1억원공제안됨2억원 ◆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소요된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제 ○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드는 수수료(상속세 납부목적용으로 한정함)로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를 500만원 한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상증령 20조의3)○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8항의 규정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지급한 수수료의..

증여세는 아래의 과세표준에 아래의 증여세 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전세보증금 포함)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 -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성년자녀 5천, 미성년자녀 2천, 기타친족 1천)  [상속세및증여세 세율] * 과세표준 1억원이하 : 과세표준×10% * 과세표준 5억원이하 : 과세표준×20%-1천만원 * 과세표준 10억원이하 : 과세표준×30%-6천만원 * 과세표준 30억원이하 : 과세표준×40%-1억6천만원 * 과세표준 30억원초과 : 과세표준×50%-4억6천만원 [시사 경제/세금] - 증여세 면제한도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함) 중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

[상속세및증여세 세율] (상증법 제26조, 제56조)* 과세표준 1억원이하 : 과세표준×10% * 과세표준 5억원이하 : 과세표준×20%-1천만원 * 과세표준 10억원이하 : 과세표준×30%-6천만원 * 과세표준 30억원이하 : 과세표준×40%-1억6천만원 * 과세표준 30억원초과 : 과세표준×50%-4억6천만원 * 일반증여재산 증여세 과세표준(상증법 제55조 1항 4호) = 증여재산가액 - 수증자가 인수한 수증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성년자녀 5천, 미성년자녀 2천, 기타친족 1천, 수증자가 국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안됨) [시사 경제/세금] - 상속세 계산법 상속세 계산법◆ 상속세의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래 의 상 속 재 산 가 액 고유의 ..

◆ 상속세의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래 의 상 속 재 산 가 액고유의 상속재산, 유증ㆍ사인증여재산, 증여채무이행중인 재산(＋)간 주 상 속 재 산 가 액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추 정 상 속 재 산 가 액법정요건을 충족하는 처분재산가액 또는 부담채무액(1년 이내 2억 이상, 2년 이내 5억 이상)=총 상 속 재 산 가 액(－)비 과 세 상 속 재 산 가 액국가 등에 유증, 금양임야 및 묘토, 지정문화재 등(－)공 과 금, 장 례 비, 채 무 액(＋)상 속 개 시 전 증 여 재 산 가 액상속인(10년), 상속인 이외의 자(5년)(－)과 세 가 액 불 산 입 재 산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공익신탁재산가액=상 속 세 과 세 가 액(－)상 속 공 제 금 액(기초공제+기타인적공제)와 일괄공제 ..

「법인세법」제13조 규정에 따라 2017년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2018년은 70%, 2019년 이후는 60% 범위 내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것이나, 단서 규정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 범위 내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대상 업종은 호텔업 및 여관업, 주점업 등의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국세징수권)는 일정기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그로 인하여 납세의무도 소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멸시효 기간’은 ① 5억원 이상의 국세인 경우는 10년, ② 5억원 미만의 국세는 5년입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 : 그 법정 신고기한의 다음날 ②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 부과하는 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 : 그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 ③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정된 경우 :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 ‘소멸시효의 중단’과 ‘소멸시효의 정지’에 의미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효의 중단..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란’ 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정한 법정기간을 의미로서,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Case 1. 상속·증여세 이외의 국세> ①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 10년 *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및 ‘세금계산서의 조작’,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등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의미함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무신고) : 7년 ③ 위 ①·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5년 Case 2. 상속·증여세> 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15년 ②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거짓신고 또는 ..

◆ 세금포인트 제도란?- 납부한 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받고, -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여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에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징수유예’는 고지된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이고, ‘납부기한 연장’은 자진신고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임 ◆ 세금포인트 사용방법은? - 세금포인트 제도는 1점(개인) 또는 100점(법인) 이상인 납세자가 다음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한연장(국세기본법 제6조) 및 징수유예(국세징수법 제15조·제17조)에 대한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을 받을수 있는 제도 입니다. ①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②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③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

◆ 증권거래세는 주권의 양도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즉 차익 발생여부를 따지지 않고 단지 양도가액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부담하는 세금으로서,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와는 다른 점이라 하겠습니다.◆ 증권거래세의 세율 ○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000분의 5입니다(장외거래의 경우). ○ 다만,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은 1,000분의 1.5, 코스닥시장이나 코넥스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은 1,000분의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또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10,000분의 15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관련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출처 - 국세청 홈텍스 [시사 경제/세금] - 증권거래세 증권거..

◆증권거래세는 주권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기한의 예시 - 1분기(1.1일 ~ 3.31일) 중에 양도한 경우 ⇒ 4.1 ~ 5.31일 - 2분기(4.1일 ~ 6.30일) 중에 양도한 경우 ⇒ 7.1 ~ 8.31일 - 3분기(7.1일 ~ 9.30일) 중에 양도한 경우 ⇒ 10.1 ~ 11.30일 - 4분기(10.1일 ~ 12.31일) 중에 양도한 경우 ⇒ 다음해 1.1 ~ 2.28(29일). ○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 관할세무서 - 납세의무자가 개인일 경우 ⇒ 주소(거소)지 관할세무서 - 납세의무자가 내국법인일 경우 ⇒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관할세무서 - 납세의무자가 국내사업장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일 경우 ⇒ 국내..

증권거래세 납부◆주권, 출자증권, 출자지분을 유상으로 양도한 사람이나 법인은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증권회사 등의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투자업자 등이 해당 증권거래세를 양도인으로부터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합니다.○ 주권이라 함은 상장주권과 비상장주권을 모두 말하며,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만을 말합니다. ○ 출자지분은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지분을 말합니다. ○ 예외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양도한 경우 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수인이 증권거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수인의 주소지관할서에 신고납부). ◆주권 등을 유상으로 양도한 ..

부동산 거래시 인지세 납부 ◆ 부동산 거래시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그 작성수량에 불구하고 인지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소에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 1통만 과세합니다. - 따라서 등기소에 제출하지 않는 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인지첨부시기는 계약서에 서명·날인은 마친 때입니다. ◆ 한편,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 등기소에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에 대한 납세의무는 일반인에게 있습니다.   매수자와 매도자 중 인지세 납부는 누구◆ 과세문서 작성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누가 인지세를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작성자 상호간에 협의에 의하여 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