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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 ◆ (개요) 경형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08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후 매 2년씩 연장·운영되고 있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입니다. ※ 현재 환급기한은 ’21.12.31.까지이며 법령개정시 연장될 수 있음  ◆ (환급대상 요건) 배기량 1,000㏄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를 소유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 경형자동차(경형차)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 연말정산 하는법 쉽게 알아보자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영수증과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정치자금법」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지출한 기부금만 해당되며해당 기부금은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해당 금액에 대하여 15%[해당 금액이 2천만원을..

암환자 장애인공제 : 연말정산 하는법암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공제 대상이 되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며, ○반드시 의료기관으로부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때에는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하고, 발행자란에는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경유한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 관련근거 : 소득세법 51조,..

자녀세액공제 대상 : 연말정산 하는법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로 7세 이상(7세 미만의 취학아도 포함) 자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0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자녀가 7세이상(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의 자녀로 개정되었으며, 종전 규정은 6세 이상의 자녀임. 1) 자녀의 수 1명 : 연 15만원 2) 자녀의 수 2명 : 연 30만원 3) 자녀의 수 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가령, 3명인 경우 60만원, 4명인 경우 90만원, 5명인 경우 120만원 [시사 경제/세금] -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 자녀 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연말정산 종교 기부금 : 연말정산 하는법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지출한 기부금만 해당되며해당 기부금은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해당 금액에 대하여 15%[해당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30%]를 세액공제합니다. * 2019.1.1.이후 기부하는 분부터는 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30%공제 [(종합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 - 법정기부금 +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 산입액) × 10%] + MIN[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지정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 - 법정기부금 + 사업..

1. 부담부증여 증여세[상증법에 따른 평가액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성년자녀 5천, 미성년자녀 2천, 기타친족 1천, 수증자가 국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안됨)] × 증여세율(10%~50%)   2. 부담부증여 취득세,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계약으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에 상당하는 부분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증여자는 채무에 상당하는 자산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산식 - 양도가액 = 채무액 - 취득가액 = 당해자산의 취득가액 × 채무액 / 증여가액※ 부담부증여시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인 경우에는 사실상..

부담부증여 : 양도세, 취득세 계산◆ 부담부증여란 부동산 등의 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채무라 함은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 부담부증여 시 양도․취득가액의 계산 양도가액 ＝ 상증법상 평가액(시가 또는 기준시가) × 채무액 / 증여가액취득가액 ＝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 채무액 / 증여가액 단,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

연말정산 학자금대출 : 연말정산 하는법(개요) 학자금 대출금으로 대학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본인이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였을 때 교육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학자금 대출의 범위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자금 대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한 학자금 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환대출, 구상채권 행사의 원인이 된 학자금 대출 및 법률 제9415호 부칙 제5조에 따라 승계된 학자금 대출 ☞ 등록금에 대한 대출만 공제 가능 ⇒ 생활비 대출이 포함된 경우 생활비 대출 상환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

연말정산 학자금 : 연말정산 하는법○ 비과세 학자금의 범위 (소득세법 § 12 3호 아목, 시행령 § 11, 집행기준 12-11-1)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와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 함▶ 비과세 학자금의 적용 요건 1.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해당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직무발명 보상금 : 연말정산 하는 법○ (요약)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발명진흥법상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근로소득 - 다만,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  ※ 대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금액도 기타소득 - (비과세) 발명진흥법 상 직무 발명 보상금 (출원, 등록, 실시보상 등 포함)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은 근로소득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 비과세 규정 -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은 다음의 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 비과세  ①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종업원 등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 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②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

연말정산 중증환자 : 연말정산 하는법○ (정의)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시 장애인의 판정 기준이 됨 ○ (추가공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장애인에 해당하여 연말정산시 1명당 연 200만원을 추가공제함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 주요 예규 -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되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서면인터넷방문상담 1팀 - 336, 08.03.14.)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

주택임차차입금 : 뜻, 거주자차입금, 연말정산 하는법○ (개요)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 국민주택규모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 상환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도 공제 가능 * 임대차 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 명의로 작성해야 함 * 대출기관,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은 거주자가 아닌 법인, 각종 공제회 등으로부터 차입한..

연말정산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 공제 연말정산 하는법○ 소득세법의 장애인의 범위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상이등급 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함.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등록된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자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연말정산 하는법 ○ (개요)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②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③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보유 주택의 수 : 세대의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1주택 이어야 함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따름  - 사업용주택(임대주택, 어린이집)도 주택 수 계산에 포함 ○ 세대주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함.   - 단, 근로자가 세대원이라 하더라도, 그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

연말정산 자녀공제 : 자녀세액, 연말정산 하는법 ○ 기본공제대상 자녀 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 자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 입양자, 위탁 아동 포함)로서 7세 이상의 사람(7세 미만의 취학아동을 포함)에 대해 아래의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공제 대상 자녀 수세액공제1명연 15만원2명연 30만원3명 이상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연 30만원* * 3명 : 60만원, 4명 : 90만원, 5명 : 120만원  *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배제됨 ⇒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 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0 제2항)  ○ 출생·입양 공제대상 자녀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